■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12조(선출)에 의거한 이사장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적용) (2012. 9. 26개정)
① 본 규정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에 의하여 보선이 필요한 때에 적용한다.
② 이 경우 궐위란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이사장직이 공백이 된 상태를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013. 4.25 개정)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 및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13.04.25 개정)
제5조(구성 및 위촉)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고 선관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2013.04.25. 개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선관위원의 수는 21명으로 하고 선거일 60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협회의 임원, 자문위원 중에 서 선관위원 21명과 예비 선관위원 10명을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중앙선관위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선거당일 각 선거지역에 선관위원을 1명씩
파견하여 지역선거를 감독하게 한다.
5. 선관위원은 파견된 투표지역에서 투표한다.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되었을 때에는 중앙선관위의 사무국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7. 선관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 선관위원 중에서 가, 나, 다 순으로 위촉한다.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
1. 지역선관위는 제39조의 투표지역별로 설치하며 중앙선관위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해당 지역 의 선거를 담당한다.
2. 지역선관위원의 수는 5명으로 다음과 같으며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서울지역
선관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는 서울거주 협회 임원 1명과 협회 자문위원
2명, 인천 광역시지회장 1명, 경기도지회장 1명으로 구성한다.
나. 부산지역
선관위원은 부산광역시지회장 1명, 부산광역시지회 감사 1명, 울산광역시지회장 1 명, 경상남도지회장 1명, 경상남도지회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다. 대구, 대전, 광주지역 선관위원은 각 광역시지회장 1명과 광역시지회 감사 2명, 도지회장 1 명, 도지회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라.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 선관위원은 각 도지회 지회장 1명, 부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3. 각 광역시지회장과 도지회장은 선거일 40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원의 명단을 중앙선관 위에 보고해야 한다.
4. 지역선관위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장은 해당 지역 선관위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6. 지역선관위원 해당자가 선관위원 위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 사퇴 신고서(별지서식4호)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광역시지회장 또는 도지회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의 임원 또는 회원 중에서 대체 선관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7. 위촉받은 선관위원이 사퇴하려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사퇴신고서(별지서식4호)를 중앙선관위 에 제출해야하며,
지역선관위원장은 본 조 ②항 6호에 준하여 후임 선관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③ 선관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1. 위촉승낙서(별지 서식1호)
2. 반명함 사진 2매
④ 선관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별지 서식2호, 3호)
제6조(임기) (2013.04.25. 개정)
①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차기 중앙선관위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지역선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해촉)
선관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013.04.25. 개정)
① 사퇴신고서(별지 서식4호)를 제출한 때
②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③ 본 규정의 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⑤ 선관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때
제8조(업무) (2013.04.25. 개정)
① 중앙선관위는 이사장선거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선거의 모든 과정에 입회, 지도, 감독 및 유사시 조치업무 수행
2.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범죄경력 확인
3. 선거 공보물의 종류 및 발송 횟수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도,
절차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선거관련 세부방침 결정
4. 지역선관위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또는 다른
선관위로 하여금 당해 선관위의 기능이 회복될 때 까지 그 선거 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조치
5. 지역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치
6. 선거와 관련한 제반 이의와 분쟁의 조정, 결정 및
유권 해석
7. 선거와 관련한 심사 청구사항의 심의처리
8. 지역 선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 (2007.11.22 개정
신설)
② 지역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지역별 투표사무 및 개표사무의 수행
2. 투표소 및 개표소의 관리
3.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와의 긴밀한 협조
제9조(회의)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013.04.25. 개정)
① 중앙선관위
1. 후보자의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 특별의결에 속하는
사항은 재적 선관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선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에 부의해야 한다.
2.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회 사무처에 3년간 보관한다.
② 지역선관위
1. 선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중앙선관위에 즉시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① 중앙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 선관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선관위원이 재적 선관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 선관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사항) 중앙선관위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②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③ 선거인 수의 확정
④ 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양식 결정
⑤ 투개표 장소의 결정 및 관리
⑥ 선거 공보의 발행 및 방법의 결정
⑦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⑧ 선거 비용의 예산.결산 심의 및 보고
제1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사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논의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13조(사무국) (2013.04.25. 개정)
① 선거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 직원은 협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며, 사무국장은
협회 사무처장이 겸한다. 단, 사무국장 유고시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사무처 직원 중 선임한다.
2. 사무국 직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역선관위는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광역시지회 또는 도지회 사무국 직원 1명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③ 협회 사무처 직원 및 중앙선관위 사무국 직원과 지역선관위의 사무직원은 중립의무를 가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선관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3.04.25. 개정)
제15조(협조의무)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광역시지회, 도지회 및 지부는 선거사무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16조(서류보관) 중앙선관위는 다음의 서류를 선거종료 후 5일 이내에 인수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간 협회사무처에 보관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① 제29조 ②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서류 일체
② 규정 제24조에 의한 선거인명부 2부 및
투표록
③ 지역선거 개표 결과 투표용지 및 개표록
④ 전국 득표현황 집계표
⑤ 당선통지서 사본
⑥ 회계장부 및 영수증 철
⑦ 각 선관위 회의록
⑧ 기타 선거에 관련한 모든 서류와 자료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7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협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그 권한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있다. (2013.10.16 개정)
제18조(피선거권) 후보자 등록일 현재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단, 선관위원 또는 해당 선거의 공고일 이후 선관위원을 지낸 회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2013.04.25. 개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 등록일 기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013.04.25. 개정)
① 금치산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협회와 관련하여 일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이상의 형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협회로부터 비리와 관련하여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0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당선인 공고일까지로 한다. (2013.04.25. 개정)
제21조(선거공고) (2013.04.25. 개정)
① 임기만료에 의한 이사장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② 이사장선거는 이사회에서 선거일과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선거일 50일 이전에
중앙선관위원장이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연기된 선거의
선거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때, 중앙선관위원장은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선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23조(보궐선거의
선거일) 이사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제12장
제71조에 의한다. (2012. 9. 26개정)
제5장 선거인 명부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2013.04.25. 개정)
① 중앙선관위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명부(별지서식5호)를 선거일 10일전까지
작성하여 공고해야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투표지역, 회원번호, 소속
지회(지부)명,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선거인 명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중앙선관위에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지역의 투표용으로 사용한다.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2013.04.25. 개정)
①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 공고 후 7일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을 위한 장소와 기간 등을 공고(별지 서식6호)해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 (2013.04.25. 개정)
①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선거일 3일 전까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투표지역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선관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즉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심의하여 정정해야한다.
제27조(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2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2013.04.25. 개정)
제28조(선거인명부의 제공) 중앙선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3.04.25. 개정)
제6장 후보자
제29조(후보자의
등록) (2012. 9. 26개정)
① 이사장 후보자는 정관 제12조(선출)에 의거한 부이사장 후보 4명과 런닝메이트로 등록해야 한다. 단, 런닝메이트 등록제도는 이사장임기 만료시의 선거에 한 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15일 이전의 지정된 2일간
중앙선관위에 다음의 서류와 기탁금을 구비하여 등록해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서식7호)
2.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 주민등록 초본 1부
3.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 이력서 각1부
4. 이사장 입후보 각서 1부 (별지 서식8호)
5. 부이사장 후보 4인의 후보 승낙 동의서 각 1부 (별지 서식9호)
6.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의 약력 및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12P
크기의 글자로 된 A4용 지 8면 이내) 선거 공보용 원고
7.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의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③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해야 하고, ➁항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④ 후보자의 등록신청 접수는 등록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⑤ 부이사장 후보자가 유고시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재등록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30조(등록무효) 후보자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된다. (2013.04.25. 개정)
① 후보자의 피선거권 없음이 확인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
② 제29조 ②항의 구비가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제31조(후보자의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려 할 때에는 중앙선관위에 서면(별지
서식11호)으로 신고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32조(후보자등록
공고) (2013.04.25. 개정)
① 중앙선관위원장은 규정 제29조 ②항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별지서식 12호)해야
한다.
제33조(기탁금)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기탁금을 중앙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① 기탁금은 이사장선거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이사장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금액은 협회에서 지출한다.
③ 기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7장 선거운동
제34조(선거공보물) (2013.04.25. 개정)
① 후보자는 제29조 ②항 6호의 공보용 원고를
이사장과 부이사장후보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물로 직접 제작하여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취합하여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배포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까지 게시한다.
③ 선거공보물의 규격, 작성, 제출, 확인, 발송 등의 필요한 사항은 세칙 및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정한다.
제35조(선거운동) (2013.04.25. 개정)
①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한다.
②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후보자는 제34조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내용을
1회에 한하여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④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합동토론회의 동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선거일 까지 공지한다.
제36조(제한 및 비방금지) (2013.04.25. 개정)
①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선거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행위
②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1. 통상적인 범위의 축의 및 조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후보자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접대 행위
3.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관위에서 허용하는 행위
제37조(제재)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선관위는 이를 심의하여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사회에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한다. (2012. 9. 26개정)
①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장 투표
제38조(투표안내문
발송) 중앙선관위는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 시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담긴 투표
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일 8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39조(투표지역) 투표는 지역별로 실시하며 투.개표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국외지역
② 원주 - 강원도 지역
③ 청주 - 충청북도 지역
④ 대전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
⑤ 대구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
⑥ 부산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⑦ 전주 - 전라북도 지역
⑧ 광주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
⑨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40조(투표방법) (2013.10.16. 개정)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로 하고, 1인 1투표로 한다.
③ 투표지역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의 사인(私印) 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1조(투표소 설치) (2013.04.25. 개정)
① 투표지역 선관위는 선거개시 전까지 공고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선관위원, 참관인의 좌석 및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③ 기표소는 내부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설치하고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제42조(투표용지의
기호) (2013.04.25. 개정)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기재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같은 이름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별지 서식13호)
③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등록 마감 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 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고 기표 난에 X표를 한다.
제43조(투표용지와
투표용구) (2013.04.25. 개정)
①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하여 선거일 전날 각 지역선관위에 인계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관위원장 인(印)을 붉은
글씨로 인쇄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와 지역선관위원장의 날인 란을 인쇄한다.
④ 투표함 등 투표용구는 각 지역선관위에서 해당지역 정부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준비한다.
제44조(투표용지
공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7일 전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45조(투표시간) (2013.04.25. 개정)
①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마감 시각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② 투표 개시 이전에 해당 지역선관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 및 투표용구와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단, 투표개시 시각까지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은 때는
최초 투표자가 참관하게하고 이 사항을 투표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46조(투표제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투표 할 수 없다. 단, 규정 제26조(이의신청)에 의해 정정이 결정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2013.04.25. 개정)
제47조(기표방법) 선거인은 선관위에서 준비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48조(투표소관리) 투표소에는 투표개시 이전부터 투표가 종료될 때 까지 해당 지역선관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투표를 관리해야 한다. (2013.04.25. 개정)
제49조(투표참관) (2013.04.25. 개정)
① 투표지역 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후보자는 각 투표지역별로 참�
